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선 종료 8일만인 18일 발빠르게 닻을 올리면서 당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와 더불어 사회복지분과에 안철수계 인사가 약진하면서 기존에 국민의힘 전문가를 제외한 것인가라는 실망의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국민의힘 보건의료공약을 설계한 전문가가 제외된 것에 아쉬운 표정이다. 인수위 구성을 종료하고 전문위원 인선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제시했던 의료계 전문가들 인선은 조용한 상황.앞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사회복지분야 위원으로 임명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와 서울시청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안철수계 인사로 알려진 인물.백 교수는 안철수의 부인 김미경 교수(서울의대)와 의과대학 동기로 안 위원장의 추천으로 있었으며 김 정무부시장은 지난 2019년 안 위원장의 대선 후보시절 그를 보좌했던 인물로 안 위원장의 복심이다.사회복지분야 임이자 의원과 서울대 안상훈 교수(사회학과)가 국민의힘 인사로 균형을 맞췄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활동해왔던 전문가 인사는 제외됐다.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연락받은 바 없다"며 짧게 답했다.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대선 기간 내내 현 정권의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정기석 교수 또한 "정권교체를 이뤘으니 내가 할 일은 다했다"면서 말을 아꼈다.당초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인수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식이 없자 일각에선 섭섭한 기색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공약만으로 투표를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정권교체에 일조한 전문가들인만큼 인수위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남은 것은 코로나19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 여기에 정기석 위원장 등 선대위에서 활동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릴 것인지가 관건이다.안 위원장이 추진하는 코로나특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과학에 기반을 둔 방역 설계로 이 분야에 백 교수 이외 전문가 풀을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정계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인수위 인사는 대개 장관급 혹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로 잡히는데 그에 비해 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인수위 인선을 보면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새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인수위원장은 새 정부 정책의 새 판을 짜는 조직으로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끌게 되면서 두 정당의 공약을 적절히 안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선에서 탈퇴하면서 묻힐 뻔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공약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석열 당선인(좌)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비상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장 관심은 코로나19 방역 체계 변화. 안 대표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질병관리청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지난해 4월, 청와대가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임명했지만 의료 전문가 또한 역할론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 안 대표 또한 방역기획관직은 정치방역의 논란을 키워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보건의료공약으로 내걸었다.대신 질병관리청장에게 방역 지휘 전권을 부여해 감염병 대응부터 사전 예방통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제시했다.이는 국민의힘이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교체 공약과도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이와 더불어 보건부 독립도 강하게 제시했던 부분. 국민의힘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면서 보건부 독립 공약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안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보건부 독립의 불씨도 다시 살아났다. 실제로 안 대표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생각이 다른 공약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에 "발표한 공약 중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고 몇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또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약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공공의료 강화 대책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맞게 환자 의뢰-회송 제도를 강화하자는 공약은 두 정당 모두 동일하게 담았던 부분으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여기에 안 대표는 대학병원 분원 신설시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함으로써 분원 설립을 제한하고, 지역별로 병상총량제를 도입하는 강력한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즉,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윤 당선자의 공약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방향성은 일치해 추가로 논의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비대면진료 활성화도 두 정당 모두 추진하는 공약으로 큰 이견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코로나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기석 교수(한림대 성심병원)는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위원장에 안 대표가 이끌게 되면서 당초 국민의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보건부 독립도 재논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직접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하는 등 간호법 제정 의사를 피력했던 만큼 공약 이행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단체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 활동에 시동이 거는 가운데, 타 의료단체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 준비에 돌입했다.윤 당선인의 보건의료공약에 간호법 제정이 담긴 만큼 간호단체는 공약 이행을 재촉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이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론전을 재개했다. 간협은 지난 10일 "윤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 지키는 간호법이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어 이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간호대학생의 응원편지를 공개했다.간호법 제정 반대 시위 현장다만 윤 당선인이 간호법 제정에 있어 여러 직역의 협의를 전제한 만큼, 간호법에 반대하는 타 직역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의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된 10개 직역단체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 저지에 나섰는데, 향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특히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 관련 영상을 제작해 회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또 간호단체의 여론전에 대응해 국민·당정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달 3일엔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각 직역단체와의 토론을 공론화해 새 정부에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린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관련 신문광고 게재 및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간호법은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에 혼란을 일으켜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간호법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월 말 본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국회 1인 시위 외에 다른 간호법 저지 활동을 계획하진 않았다고 전했다.다만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향후 재개될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임 회장이 선출되면 협회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간호법의 실체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집중해 해당 법안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방침"이라며 "궐기대회 등 투쟁 전략과 국민·당정 대상 홍보 전략 등 투 트랙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간호단체의 간호법 제정 활동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이 될 전망이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구축해 현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역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손질이 예상된다. 다만, 3년째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해왔던 보건복지부 즉, 중앙사고수습본부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지는 미지수다.더욱이 새 정부가 출범 시점은 5월.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가 연일 30만명을 기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선 팬데믹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터라 정작 감염병 대응은 현 정부의 과제로 끝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하지만 3월 현재, 팬데믹 정점의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앞서 거듭 지적해왔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 전환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상대적으로 보건부 신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도 함께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이를 추진할 경우 '여성' 분야를 복지부에서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게다가 코로나 특위 등 선거캠프에서는 보건부 독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간을 두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윤 당선인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다음으로는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를 공약에 반영한 공공의료 정책이 큰 축.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는 이름 아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보전하고 중증외상, 분만, 신생아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제주지역에 신규로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보건의료분야 브레인으로 활동한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해당 지역은 시설, 인력 등 기준을 맞추지만 지리적 특성상 환자비율(중증도)에 한계가 있어 이를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종,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개 병동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현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이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일선 병원계에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엿보인다.또한 코로나19 이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은 비대면 진료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윤 당선인은 격오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의료계 반대여론을 고려해 전제조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치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을 내걸었다.백신·치료제 및 첨단의료·바이오 디지털 분야 R&D 확대 공약은 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해 온 터라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당장은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이 핵심이지만, 조만간 인수위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초의사들은 새 정부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 살리기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및 수가개선을 촉구했다.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를 획득하면서 48.56% 지지로 당선이 확정됐다. 윤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일선 현장 의사들은 관련 준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윤석열 후보는 공약으로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길 바란다"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또다른 내과 개원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진 감염 및 사망, 번아웃 등의 문제가 심화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과 몰락에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개원의는 "팬데믹 여파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국민들도 잘 알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문제는 기본 수가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현재 수가 원가 보전율은 70%대인데 이를 정상화해야 하며, 여러 행정규제들이 철폐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수년간의 전공의 지원 미달로 인프라 붕괴가 목전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는 기피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산부인과 개원의는 "코로나19 여파로 분만병원 부족 문제가 심화해 소위 ‘길거리 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지만 기존의 정책은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인프라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정과를 기피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재택치료를 받던 7개월 아기가 의료기관이 없어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는 등 소아진료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은 "기존 보건의료정책이 당초 목적을 이뤘는지 등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의약 분업 등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강행한 경우지만 관련해 아무런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잘못된 부분을 놔두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식의 기존 기조를 지양하고, 재평가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향후 새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각계 전문가의 입장을 잘 반영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포퓰리즘 정책을 막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의료계가 새정부에 필수의료과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병원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높은 기대감을 표하면서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의료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요청했다.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대선 제안문에 입각해 "개원의사가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난이도 행위료 수가 정상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협회는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중소병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책임병원 육성 지원과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문병원 확대와 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중소병원의 일차의료기관 대상 포함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정 강화 원칙 설정 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의료체계 전면 개편을 주목한다. 근거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방역 최일선에 있는 병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과 보상체계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에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른 의료단체들의 논평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인 만큼,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의협은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의 사기 진작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의료·돌봄체계 정비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보건부 설립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 확립 등을 강조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윤 후보가 발표한 대선 정책 공약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기대했다.앞서 윤 후보는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을 공약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및 임상시험 인프라, 우수한 의약품 생산능력, 신약개발 R&D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빠른 시일 내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마련에 있어 ▲산업계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규제완화 ▲초기 벤처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서인석 보험이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기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으며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대선 공약 중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 시기에 맞게 비대면진료, 보건부 독립,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전달체계, 필수의료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보장, 지역통합돌봄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선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공약은 주목받지 못한 느낌이다. 후보별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방향성은 비슷해보인다. 누군가 이야기 했던 '앞으로 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은 이미 복지부 캐비넷 안에 10년전부터 쌓여 있다. '무엇을 먼저 꺼낼 문제이지,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란 말과 비슷할 것이다.사회적으로도 큰 변화와 기대감이 있는 이  시점 의료계 입장에서 관심있게 볼 정책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코로나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정책이다.처음 접하는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은 코로나 대유행은 대한민국 의료의 많은 것을 바꿨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청으로 승격시켰고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 보건소가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전력을 다하였고 전국의 많은 민간병원들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하였다. 3T(test-trace-treat)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방역은 한계에 부딪혔고, 이제 지정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격리, 치료 보다는 재택에서 일선 병의원의 비대면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중증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다행히도 영국 및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최근 코로나 19 방역의 점진적인 해제를 선언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법정전염병 단계 하향조정 계획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위중증 환자가 감소되면 우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는 국민들의 삶의 많은 것을 바꿨다.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의료계와 복지부, 질병청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정책을 만들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고 본다. 재택관리-치료, 시도의료원과 보건소의 기능, 비대면 진료, 상병수당, 노인, 장애인 등 취약층 독거세대, 조제약 배송 등 그간 논의하기 어렵거나 단체간 반대 등으로 금기시 되었던 보건의료정책들을 고민하고 간접경험하게 되었다. 향후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전체 의료제도와 나아갈 방향에 포함할지 생각하게 된다. 특히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 보건소가 또 다른 대유행 감염병 시대를 위해 상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둘째 보장성강화 정책이다. 사실 정권초기 의학적 비급여 전면급여화, 보장률 70% 목표라는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대립하였다. 한편으로 정책수립과 홍보과정 등에 아쉬움은 있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의료계와 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급여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19-23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보장성강화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필수의료, 희귀난치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계와 협의하며 확대해야 할 것이다.셋째 개별 행위-치료재료 등 목록단위 보장성강화 정책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간병부담이다. 지난 정부의 4대중증,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급여화 정책은 많은 부분 국민부담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간병비 급여화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당초 목표했던 10만병상을 채우지 못하였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간병에 대한 부담은 여전해 보인다. 더구나 2025년 초고령사회와 현 정권에서 관심을 가진 커뮤니티케어까지 고려한다면, 병원내 간병 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에 돌봄대상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병원내 간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발전시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연령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넷째 공급체계와 연계한 의료전달체계 설정이다. 상대가치점수 체계의 조정을 필수의료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성이 강한 소아, 노인, 장애인, 절단, 화상, 선청성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과감한 정부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휴일, 야간진료에 대한 가산도 포함된다. 신뢰받는 전문병원도 필요하며 다양한 노인-장애인 등 복합질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병원(community hospital)의 역할도 필요하다. 지역사회돌봄과 연계된 급성기병원-회복기병원의 역할은 국민들의 체감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현 정부의 5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여러사람들이 관여되는 대선에 훌륭한 인재들이 국민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제안했겠지만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일이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성장률이 둔화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의료정책을 바라보는 의료인으로서 차기 보건의료정책에 관해 생각을 적어 보았다. 위기를 기회삼아 5년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길 희망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최근 대권주자들이 보건의료 관련 약속을 쏟아내면서 의료계 또한 후보자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일단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과 관련해선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대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어 최근 의료계 화두인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개 약속을 하고 나섰지만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아직 입장을 낸 바 없다. 의료계 악법으로 꼽히는 수술실 CCTV설치법과 의사면허 강화법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2가지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의료계 쟁점 현안별로 후보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공공의료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에 대한 확실하고도 강력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남 동부지역을 포함해 2개 이상의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약으로 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중립적 입장을 밝혔으며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문 정부를 향해 공공의대 설립 백지화를 촉구하며 반대입장을 취했다. 현재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재논의하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이후 올스톱 된 상태였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바뀜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직역 단체가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대선 후보 4명 중 3명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간호법 제정 최근 이재명 후보에 이어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제정 추진에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관련 법을 대통령 선거 전이라고 추진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윤 후보 또한 간호협회를 방문해 방호복까지 입어가며 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이와 관련 입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 심상정 후보는 공식적인 입장을 언급한 바 없지만 지난 2020년 정의당 대표로 간호조무사협회와 정책협약을 맺고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동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간호법 또한 현재 법 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입장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서는 각각 간호법안 대표발의에 나섰지만 정의당은 유일하게 빠져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윤석열 후보는 차기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비대면 진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게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세부 계획까지 언급하면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첫 일정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방문해 비대면 의료를 체험하면서 스마트 시티를 전역 확대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여론몰이에 나선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는 비대면 플랫폼 스타트업 '닥터나우'를 방문해 직접 비대면 진료를 체험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해당 업체 임원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등 애정을 보이며 추진 입장을 취했다. 정의당은 원격진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다. 심상정 후보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했을 뿐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오진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해온 만큼 심 후보 또한 맥을 같이한다고 봐야한다. 앞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CCTV설치법 관련해 국회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인바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입장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끝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새 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 남은 만큼 각 후보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 대표 또한 "사회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 없지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 산하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내 CCTV를 전면 설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할 정도로 이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다. ■의사면허 강화법에 대한 입장 이재명 후보는 의사면허 강화법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 입장이다. 과거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의사협회를 향해 "선 넘지 말라"고 경고를 하며 "불법 파업시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임시로 허용하도록 해야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상정 후보 또한 의사면허 강화법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언제라도 심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주치의제에 대한 입장 의료계가 발끈하는 정책 키워드 중 하나인 '주치의제'. 이번 대선 후보들은 4명 중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3명이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이를 들고나온 것은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공공의료 공약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내걸고, 노인 및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심상정 후보 또한 '심상정 케어'를 내걸고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함께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주치의 도입 5개년 계획을 통해 주치의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세부 계획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과거 대선후보 당시에도 주치의제 도입을 내건 바 있다. 당시 입원 진료비를 낮추고 질을 개선해 예방중심 의료체계로 전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대로 주치의제 도입을 그대로 담았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 이와 관련 언급한 바가 없다. 향후 보건의료공약에서 윤 후보까지 주치의제를 추가할 경우 대선 이후 주치의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의료계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각 당별 보건의료분야 브레인을 중심으로 공약 전쟁에 돌입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3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 가동 채비를 마쳤다. 선대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드림원팀으로 총괄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실장은 정태호 의원이 맡고 부본부장에는 복지위에 고영인 의원과 함께 이성만, 이형석 의원이 맡았다. 또 홍보소통본부에 복지위 김원이 의원이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면 이재명 후보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 중앙 선대위 산하에 돌봄복지국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위원장에 서영석, 최혜영 의원을 임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로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에도 임명돼 2개의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복지위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공약 구체화에 나선 상황. 앞서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 김현지 교수 등전문가들이 정리한 보건의료 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정리한 정책을 조율 중이다. 지난 5일 대권주자를 확정 지은 국민의힘은 아직 보건의료분야 공약 및 조직을 구체화하지 못한 분위기다. 앞서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국민의힘 산하 보건의료 등 공약개발을 위해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 이외 앞서 국민의힘은 보건의료공약단에서 활동했던 서정숙 의원과 선대위 장애인특별본부장으로 이종성 의원을 맡겼지만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주요 대선공약 '공공의대' '보장성강화' 이번 대선 국면에서 눈 여겨볼 공약 중 하나는 공공의대.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대로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왼쪽), 윤석열 후보(오른쪽) 이재명 후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등을 최우선 대선 공약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의전원 추진 의지를 내치며 조만간 입법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당시에도 공공의대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터라 각 당별로 찬반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가지 더 눈여겨볼 공약은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 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간호·간병 등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즉, 지방병원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우선 확대를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후보도 이에 질세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보건의료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고령화 시대 중장년 혹은 노년층의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돌봄 국가책임제, 간병비 급여화 등 공약을 볼 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으로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계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원격의료를 폐지하고 보건부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후보자 캠프 시절부터 의협 미래정책기획단과 논의를 이어가며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만큼 앞으로 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는 호소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글을 통해 이같은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의협은 "국정은 어떤 분야도 소홀할 수 없으나 의료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분야"라며 "이에 따라 의료계의 기대와 바람을 전하고자 한다"고 운을 띄웠다. 가장 먼저 의협은 과거 박근혜 정부와의 마찰을 거론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유감스럽게도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난 정부는 의료를 경제와 영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보건의료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으로 의료계와 마찰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루속히 폐기하길 바란다"며 "우리 의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조치가 시급한지 의료전문가들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캠프에 꾸준히 전달한 보건의료분야 정책 제안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의협은 ​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하여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절감을 실현해야 하며 ​건강보험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같은 제안 사항들은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 및 더불어민주당측에서도 상당 부분 보건의료공약에 반영했다"며 "그간 형성된 공감대가 부디 변함없이 견고히 유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 이상으로 우리 의사들은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우리 협회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잘못된 정책에는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인 탓에 각 당 대선캠프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들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재활용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만큼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방증이라는 의견과 함께 새로운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는 김용익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김승희 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 김원종 안철수 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박인숙 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 윤소하 심상정 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 등이 참석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중소병원 살리기 정책은? 5개 당 모두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1차의료를 활성화하며 중소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세부 정책은 달랐다. 하지만 간호인력 및 의사인력 재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비책을 내놓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용익 본부장 ♦더불어민주당=문재인 후보 캠프는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설립 제한, 외래환자 진료 안하기 시범사업 실시 등을 제시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과거에는 병원이 자본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 노동집약적이었지만 자본집적도가 높아질수록 병원 규모는 커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소규모 병원이 많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300병상 이하 병원들이 설립되지 않도록 병원 규모 제한을 더 크게 해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을 그만두기 원하는 병원들이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소병원 문제를 푸는 핵심적 방식이다"고 제안했다. 이어 "소규모 중소병원은 요양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전문병원은 장려하되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대형병원에 경증 환자가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병원이 외래를 줄이는 것은 약간의 충격요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외래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외래 환자 없이도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김승희 본부장 ♦자유한국당=홍준표 후보 캠프는 기존에 있는 각종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김승희 제5본부장은 "중소병원이 고사하는 것은 의료기관 무한경쟁 체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역할 정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척추, 여성, 노인치매 등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지역거점병원을 전환해 중소병원의 필요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쟁력 발휘를 위해서는 수가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원료 차등수가를 비롯해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방안. 김 본부장은 "중소병원 고사, 일차의료 활성화 문제의 근원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라는 문제의식을 내놓고 '수가'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했다.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가 아닌 중증 아급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수가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지역병의원 회송료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기존 정책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김원종 부본부장 ♦국민의당=안철수 후보 캠프는 일차의료지원특별법에 이어 '중소병원육성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지역중소병원 육성법을 만들겠다"며 "약사 등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고 조세나 재정지원, 수가가산 등의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어촌 지역은 거점병원중심으로 취약지 중소병원을 묶고, 도시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료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며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병원은 합리적으로 M&A 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제시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은 약제비 인상으로 부분적 성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쏠림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병원간 질적 격차를 줄이는 데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김 부본부장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병원 간 의료격차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진단 단계에서부터 격차가 있다. 인공지능 같은 정밀의료가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진단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술 부분은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해서 입원진료 취약지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방대학병원은 권역거점병원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수도권병원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데 시설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병원도 육성하기 위해 당근책을 마련하고 단골의사제도와 연계해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박인숙 부의장 ♦바른정당=유승민 후보 캠프 박인숙 부의장은 중소병원 지역 및 전문 특성화로 가야하고 대형병원의 기능을 '연구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점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며 "전문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해 전문병원을 활성화하고 농어촌, 산업재해 등 지역특성에 따라 거점화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는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다같이 맞물려 가야 하는 것"이라며 "대형병원들이 외래환자 1만명 돌파라는 것을 발표할 때마다 불편했다. 대형병원도 연구를 중심으로 하도록 변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지원을 늘리고 일반환자 보는 걸 줄이는 수가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윤소하 본부장 ♦정의당=심상정 후보 캠프 윤소하 본부장 역시 중소병원은 '전문'으로 특성화하고 경증 외래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들에게는 디스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대형병원 외래 기능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영역으로 제한하고 경증 외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디스인센티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병원도 중앙과 지역 간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며 "역할정립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잘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중소병원 난립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전문병원 역할을 재구성하고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갈 길 먼 의료전달체계, 참신한 대안 없나" 이날 토론회에서 각 당이 제시한 '익숙한 공약'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각 당이 제기한 의료제도의 문제점은 그동안 의료 정책과 의료전달체계를 논할 때 항상 문제로 대두되던 것들"이라며 "병상총량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 대형병원 외래 지양 등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 역시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익숙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국내 의료정책과 의료전달체계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문제로 인식했던 것들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들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각 캠프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제기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대선공약인만큼 거시적인 면을 다루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특히 당장 실현 가능하고 변화 가능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보인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리자 대한의사협회가 조직을 구성하며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전국적인 의사 회원들의 힘을 보이는 동시에 정책 제안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의협의 복안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5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참여운동본부의 출범과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추 회장은 "탄핵 정국이 끝났지만 현 상황은 의사들에게 녹록하지 않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다시 뭉쳐 이 어려운 시기를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힘으로 뭉칠때 강한 의협이 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며 "우리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대선참여운동본부는 추무진 회장을 상임 대표로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이 경인권을,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이 중부권을,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이 서남권을, 김재왕 경북의사회장이 동감권을 책임지는 공동 대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김숙희서울시의사회장, 양만석 부산시의사회장, 박성민 대구시의사회장 등 시도회장단과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김철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등 직역 대표들도 위원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김성남 대외협력이사와 김해영 법제이사,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지원단으로 두고 시도의사회별로 3~5인을 실행위원회로 구성해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선참여운동본부는 각 정당에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고 이 제안이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반영되는데 주력하게 된다. 또한 회원과 가족, 직원들의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해 전국 의사회원들의 힘을 보인다는 의지다. 추 회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냉정히 보건의료정책을 비교, 평가하고 의료계를 옥죄는 법들이 법제화되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며 "의사 면허권을 수호하는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선참여운동본부는 우선 각 정당에 제시할 보건의료정책을 다섯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이를 골자로 세부적인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것. 우선 일차의료육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가장 주된 정책 과제다. 또한 보건부 분리와 국민조제선택제 실시, 건강보험 문제 개선 등 5가지를 골자로 잡았다. 여기에 이미 미래정책기획단을 통해 발표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아젠다' 25개항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추무진 회장은 "우리의 요구가 대선후보 보건의료공약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계의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는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유력 대선후보 3인 중 구체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 등 4개 학회가 16일 연세의료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회'에서다. 4개 학회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다. 보건행정 관련 4개학회는 16일 연세의료원에서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학회는 토론회에 앞서 2차에 걸친 사전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21개 문항의 질문지를 만들어 각 후보 캠프에 전달, 답변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각 후보측에서 발표한 공약 등을 분석했다.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유일하게 질문지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공공의료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공약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박 후보 측에서 답변을 하기 싫어서 안했다기 보다는 캠프에 있는 사람들 중 답을 해줄만한 사람이 없었던 걸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도 갖추지 못하는 수준에서의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비판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선희 정책국장도 "답변이 없다는 것은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로 들린다.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오히려 일부는 강화시켜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 공약 "반쪽짜리 해결책" 현재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보건의료공약 중 가장 핵심은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100%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우려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윤 연구소장은 "국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보장성의 강화 부분이다. 고액 진료비 절반 이상이 4대 중증질환이 아닌데서 발생한다. 박 후보의 공약을 반쪽짜리 해결책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질환자 중에서도 실제로 진료비가 얼마 안되는 사람이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나 공급을 늘릴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약이나 검사, 수술에 해당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양을 탄력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관점에서는 후자 부분을 전면 급여화해야 국민들이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해 지난해부터 당 차원에서 주장해오던 '무상의료'가 빠지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5일 여의도 동화빌딩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캠프에 8대 과제 및 38대 세부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위원장은 지난 7일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에서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빠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공약에 보장성 강화 부분은 있지만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무상의료는 10년 넘은 아젠다"라고 환기시켰다. 이진석 교수 문재인 대선후보 측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이진석 교수(서울의대)는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문 후보의 보건의료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진석 교수는 "무상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이 제기됐던 게 '공짜의료'인가라는 것이다. 정책 내용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용어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은 단순히 하겠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입법안이 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공공의료에 관한법률 및 의료법 개정안도 미리 준비돼 후보 공약 발표에 맞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재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단계다. 연차별 시행계획, 소요재정까지 다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부가 들어서면 그때서야 로드맵을 짜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 복지국가위원회에서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강화 및 일차의료 활성화는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병원 설립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상 증가 추세가 너무 가파르다보니 공공병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병상 증가 추세를 완화시키고 과잉공급된 병상을 해소하면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지 실제로 전체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교수는 "병원 설립기준을 높이면 영세한 신규병의원, 중소병원의 시장진입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차의료강화를 위해서는 의원과 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네의원의 질적 영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의료계의 동의와 참여가 더해져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제18대 대통령 선거가 3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의사들은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일부 공약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10일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공약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대선후보 3명의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해 발표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률과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017년까지 입원진료 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로 상향할 계획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3명 모두 찬성했다. 다만 박근혜 후보는 점진적 확대 적용을, 문재인 후보는 2013년 선택진료비, 2015년 상급병실료 및 간병비 단계적으로 적용을, 안철수 후보는 집권 2년차부터 3년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약이 갈렸다. 박근혜 후보는 반대, 문제인 후보는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총액계약제 당장 실시 반대, 안철수 후보는 국민과 의료계의 합의를 강조하며 당장 추진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박근혜 후보는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통해 의료 양극화 해결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의료자원 과잉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병상총량제를 시행하고, 의료인력 지역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의대와 치대, 한의대 학생의 지역할당제 시행,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역거점 대형병원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적 투자로 임금과 근무조건 격차를 해소해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현정부 결정 존중,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반대했다. 무상의료는 박근혜 후보가 반대, 문재인 후보가 찬성, 안철수 후보가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은 구체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를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너무 낮은 기존 건보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너무 높은 비급여 수가를 인하해 전체적으로 건보 진료만으로 병의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진료과목별 수가 격차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민간 병의원이 공공적 보건의료 활동을 하면 재정을 지원하고, 응급의료, 분만, 신생아, 중환자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의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김 의원은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시행하고, 의원 병상의 경우 재원일수를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의원의 역할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억제하겠다고 공약도 소개했다.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보건의료 전문가의 책임 있는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건정심 구조 개편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병원 매입, 신증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2만 병상을 목표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농촌지역 노인보건의료센터를 늘리기로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의사가족대회에서 밝힌 것처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면서 “의협이 의견을 주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은 보건의료정책 각론을 내놓지 못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 정책토론회 성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왔다"면서 "새누리당은 보건의료공약 총론은 있지만 아직 각론이 없어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다만 박 의원은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는 당도, 저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보건소에서 일반 진료를 하고, 동네의원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서울시에서 보건지소를 마구 짓는데 제 할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책을 꼬집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의협 윤창겸 총무이사는 대선 보건의료 희망 공약으로 ▲보건복지부→보건부로 조직 개편 ▲건정심 구조 개편/수가중재위원회 설치 ▲총액계약제 도입 저지 ▲성분명처방 도입 저지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1차의료기관 활성화 ▲65세 이상 건강바우처제 도입 ▲의원 종별가산율 15%→20% 상향조정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보건소 일반진료 폐지 ▲공공보건의료 기능 재정립 등 8가지를 발표했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건정심 개혁, 보건소의 일반진료 등에 대한 각 캠프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익 의원은 건정심 개혁과 관련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건정심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의사들은 관심이 많겠지만 국민들은 그게 뭔지 모른다"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해갔다. 반면 박인숙 의원은 "건정심 위원 구성이 좀 달라져야 하고, 부당하다"면서 "정부가 바뀌면 개선이 필요하며, 수가는 그 다음 문제"라고 환기시켰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에 대해서도 여야간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용익 의원은 "만성질환, 정신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가 필요한데 자치단체가 이런 취지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환자를 많이 봐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이와 달리 박인숙 의원은 "보건소는 어디까지나 예방사업을 펴고, 특수질환에 국한해 진료해야지 의원과 경쟁해선 안될 것"이라면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대선후보가 약속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의약품 리베이트를 꼭 잡겠다고. 문재인 후보(민주통합당)가 7일 발표한 수많은 보건의료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이는 제약계가 처한 슬픈 단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보건의료공약 중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약속했다. 제약업종하면 리베이트라는 단어로 귀결되고 있다. 어디에도 우수 의약품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은 없다. 제약사 면접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리베이트 질문이 단골메뉴가 됐다. "저 영업사원, 리베이트 주러 왔나봐." 병원 환자들이 지나가는 제약사 영업사업을 보며 이렇게 쑥덕거리는 것은 제약업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방증이다. "좋은 술집 좀 안내해봐라" "요즘도 리베이트 많이 주냐" "접대하려면 술 많이 드시겠네요" 등은 B제약사 영업사원이 직업을 말하면 통과의례처럼 따라오는 유쾌하지 못한 농담들이다. 그는 "제약산업하면 리베이트 주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의 머리 속에 각인된 것 같다. 제약업계의 순기능을 외면한 채 부정적인 인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하물며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제약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자 탐탁치 않아하는 것을 느꼈다. 제약사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한탄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통합당)은 지난 1일 일명 '쌍벌제 업그레이드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병원 직원이 리베이트를 받아도 병원 및 의료인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쯤되니 업계 일각에서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전국적으로 불었던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령이 부활할 것"이라는 자조섞인 푸념마저 나오고 있다. 대선후보 공약에도 등장한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제약계의 처한 서글픈 모습이다.